이종배·심상정·김은혜 "공공 지원 민간 최대 특혜" 맹공
與 "단군 이래 최대 공공환수 모범 사업" 이 지사에 맞장구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예상외의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한방'은 없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지사의 인사권과 이 지사의 대장동 설계, 화천대유와의 연결고리를 놓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이 지사를 당혹케 만들기도 했다. 여기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까지 가세하며 공방은 더욱 가열됐다.
이 지사는 "이번 국감을 대장동 치적 홍보의 장으로 삼겠다"고 밝힌 것처럼, '단군 이래 최대 공공환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18일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현란한 말솜씨에 여유있는 답변 기조를 이어갔다.
여당 위원들은 이 지사의 치적 홍보를 위해 맞춤형 질문과 칭찬을 이어가며 자당 대선 후보 지키기와 야당 공격에 온 힘을 다했다.
현장에서는 '돈 받은 자=범인, 장물나눈 자=도둑'이란 이 지사에 맞서 '돈 받은 자=범인, 설계한 자=죄인', '설계자=범인, 돈 가진 자=도둑' 등 각종 피켓이 등장했고, 지난 18일의 행안위 국감 때의 '완패'를 의식한 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급한 마음이 고성으로 이어지며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다. 이 의원은 이 지사의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인사개입 여부에 공세를 집중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장 당선 이후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자응로 임명했다. 인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 있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개입할 일 없고, 권한이 있으면 사인을 했겠죠"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 의원이 "지시한적 있습니까. 이 사람을 채용하라 지시한 적 없고?"라고 재차 물었지만 이 지사의 답변은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게 아마 심사 대상일 텐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 의원은 "유동규는 본부장 임명 후에 2011년 8월 기술지원 TF를 꾸렸다. 여기서 업무와 상관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준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계획 등도 했다. 알고 계셨냐"재차 물었고 이 지사는 "이번에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선을 그었다.
"유동규는 내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다닌 것을 알고 계셨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는 "그런 정도 역량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텐데…"라며 응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이 지사는 유동규와 시장 전부터 오랫동안 알아왔다. 충성을 다했다"라고 따져 물었지만 이 지사는 "충성을 다 한 게 아니라 배신한 것"이라며 반격하기도 했다.
지원 사격에 나선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키맨 몇 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억지로, 억지로 경기도지사와 연결 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한 군데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분이라는 존재는 국민의힘에 늪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다. 하루라도 빨리 그 늪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돈 받은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라는 피켓을 든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공공이 지원한 민간 최대 특혜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은 사업제안서 상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제안됐는데 왜 택지사업으로 바뀌었냐"고 따졌다.
이 지사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다. 위탁 사무였고, 제가 세부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고 보고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는데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천공스님'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를 공격하며 이 지사에 힘을 보댔다.
문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토대로 "2014년·2015년은 주택가격이 반도막이 난 상황이다. 당시 수도권 미분양율이 3만5000가구"라며 "천공스님이나 무슨 침을 놓으시는 그런 분들 옆에 놓고 부동산 경기 어떻게 될거냐 이런 조언을 받았으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죠"라고 윤 후보를 비꼬며 질의했다.
이 지사는 "천공스님처럼 미래를 내다보고 싶다. 부동산 경기가 3년 후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면 좋았을 텐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맞장구쳤다.
이 지사가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당시 든 피켓 내용 '돈 받은 자=범인, 장물나눈 자=도둑'와 관련, 누가 진짜 도둑인가를 놓고도 설전이 오갔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이 지사께서 '도둑맞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둑이다'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도둑질을 교사하거나 도둑질 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라고 묻자 이 지사는 "도둑질을 하라고 시킨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하죠"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도둑질 한 사람은?"이라고 박 의원이 재차 묻자 "그게 국민의힘입니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언성이 높아진 박 의원은 "아니, 도둑질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힘이 아니고 도둑질 한 사람은 이재명 아닙니까"라고 따졌고, 이 지사는 "제가 도둑질 못하게 막던 사람이죠. 만간개발 못하게…"라고 맞섰다.
박 의원이 또다시 "'설계자가 범인이고, 돈 가진 자가 도둑이다'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설계자가 범인 아닙니까"라고 따지자 이 지사는 "도둑을 설계한 것은 범인이 맞고 도둑을 막으려고 설계한 사람은 경찰이다"라며 굽히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민 사찰'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먼저 "2011년 유동규의 기술지원 TF 대장동 추진, 그 당시에 지사님 아셨습니까"라고 운을 뗀 뒤 "대장동을 한다더니 대장동 주민 동향 파악을 하고 있었다"며 일일 업무 일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질의 내내 '돈 퍼준자=범인, 장물아비='그분' 측근'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도 걸었다.
이 지사는 "이런 문서를 본 일이 없다. 이번에 의원님이 보여 주셔서 처음 보는 거예요"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문서를 본 적이 없다면 들은 바는 있습니까"라고 재차 물었고, 이 지사는 "그 기억도 없다. 거기서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 '초가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놓고도 이 지사와 격론을 벌였다.
김 의원은 "지난 (행안위)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누가 건의를 한 겁니까"라고 물었고, 이 지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확인해 보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의 답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진상입니까", "유동규입니까. 아니면 다른 공무원입니까"라며 수차례 따져 물었다. 이 지사는 "허, 참"이라며 짧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럼 누구냐"고 따졌다. 이 지사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코끼리 다리 가지고 자꾸 그렇게 엉뚱한 말씀 마시고…"라고 답을 이어가자 이를 끊은 채 "하루 만에 주어를 바꾸셨다. 지사님 답지 않은 태도다"라고 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바꾼 일이 없다. 언론들을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응모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답변 후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아닌 미채택'이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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