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감찰·수사 방해 인정…"징계 판결 정당"
공수처, 조만간 윤석열 추가 입건 여부 결정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과 성명불상자 1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김용민 최고위원과 TF 단장·부단장인 박주민·민병덕 의원, 김남국·황운하 의원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행정법원에서 윤 전 총장 징계 취소 청구 사건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재직 당시 검찰을 사유화해 판사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배포하고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비슷한 내용의 사건이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채널A 사건의 경우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총장 재직 시에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이미지를 만들어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삼았다"라며 "이번 행정법원 판결로 인해 윤 후보의 주장이 거짓과 선동에 의한 조작된 이미지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라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정점식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신속히 조사하고 윤 전 총장 소환도 이뤄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 관련 감찰 및 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법원 판단 등을 고려해 추가 입건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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