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신용대출 95%가 법정최고금리 넘어

강혜영 / 2021-10-08 10:00:31
대부업 상위 20곳, 연 20% 넘는 신용대출 4.2조 대부업 상위 20곳의 신용대출 잔액 대부분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시내 번화가의 대출 전단지. [문재원 기자]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 상위 20곳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4조4148억 원, 차주는 총 88만340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리가 연 20%를 넘는 대출은 4조1834억 원으로 전체 잔액의 94.8%를 차지했다. 차주는 81만8523명으로 전체 차주의 92.7%에 해당했다. 금리가 연 24%를 넘는 대출도 5298억 원 규모에 달했다.

금융사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기존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연 20%로 인하됐다.

저축은행·캐피털·카드사는 업계가 협의해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해 적용했으나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규정을 신규·갱신 계약에만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여전히 법정최고금리가 넘는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를 지적했으나 여전히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 서민들이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대부업체의 자정 노력과 금융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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