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양의 탈 쓴 불독 본성을 화천대유가 보여줘"
與 조오섭 "LH 사업 포기에 당시 이명박 정부 외압"
진성준 "포기 이면엔 민간업자 결탁한 野 로비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의 7일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어느때보다 치열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LH가 성남 대장지구의 개발 예상수익 459억 원을 포기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민간과 공공을 혼용해 공동개발을 하는 바람에 지주들은 제값을 못 받았다"며 "공공이 관여하고 분양은 민간으로 해서 굉장히 싸게 땅을 수용하고 비싼 가격에 분양해 돈벼락을 맞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LH에서 직접 수행했으면 수용은 가능하겠지만 엄청나게 비싸게 팔지는 않았을 것이고 민간에서 하면 비싸게 팔고 싶지만 수용을 못했을 것"이라며 "그 두 가지를 교묘하게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는 바람에 일확천금 돈벼락이 생겼다. 맞나"라고 따졌다.
김현준 LH 사장은 "LH가 직접 수행한 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대장동이 상당히 양호한 땅인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간 합동개발을 추진했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치했지만 능력이 부족하니 (민간인) 화천대유를 끌어들여 보통주를 독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의 탈을 쓴 불독의 본성을 화천대유가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LH가 당초 계획했던 대장동 개발을 포기한 배경과 이명박 정부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역공했다. LH의 판교대장지구 사업 철회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다.
조오섭 의원은 "LH는 성남 판교대장 사업 철회 이유로 △사업조정 △주민반발 △민간영역 참여 지양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 중 앞의 두 이유로는 사업 철회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합리적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포기하라고 외압했다는 이유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또 "대장동 개발의 경우 MPV, 즉 순현재가치가 459억 원인데 수익이 발생될 것을 뻔히 예견하면서도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김 사장은 "당시 사업을 포기한 건 부채 비율,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과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등의 이유"라며 "459억 원은 경기지역본부에서 대략적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의원은 "LH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한 이면에는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며 "민간개발 사업자들이 당시 신영수 의원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신 의원의 동생에게 2억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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