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돼야"

강혜영 / 2021-10-06 14:49:10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대라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집단대출도 막고 전세자금 대출도 조여야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6%대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은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돼야 하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연했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현재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관리 강화추세는 계속 가져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 발표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하면서 시장이 적응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권 CEO 무더기 징계로 논란이 된 내부통제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현행 내부통제제도가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내부통제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부통제 개념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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