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5만379건이다.
이는 전년(4만5642건) 대비 4737건(10.4%) 증가한 것이자 2015년(5만3865건) 이후 5년 만의 최대치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 가운데 4만4417건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039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8년까지 10년 넘게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2019년 증가세로 돌아서 작년까지 2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전년(931건) 대비 14.8%(138건) 증가했다. 법인파산 신청이 1000건을 돌파한 것은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전년(9만2587건) 대비 634건(6.5%) 감소한 8만6553건이었다.
부동산 경매 신청은 7만3403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8만1408건)보다 8005건(9.8%) 줄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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