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되는 추세…소득세 등 재설계로 공정 과세 추진"
김영우 "캠프서 논의 없던 사안…제동 걸기도 했다"
하태경 "가짜뉴스…캐나다 등에 '자본이득세' 있어"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경선후보가 16일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을 내세웠다.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영우 전 의원이 "캠프에서 단 한 차례도 토론이 없던 주제"라며 공개 만류했지만, 최 후보는 공약 발표를 강행했다.
그는 "상속세는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한 채, 차 한 대를 갖고 살다 후대에 남겨주고 가고 싶은 일반 국민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이자 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비전 발표회를 열고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기업 지분의 상속에는 최대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려 가업 경영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라고 했다. 근거로 "우리가 복지 천국이라 부르는 북유럽 국가 대부분에 상속세가 없고 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캐나다,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12개국 이상"인 점을 들었다.
최 후보는 "이제는 계속 운영되고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에 대해 단지 가족 경영을 한다는 이유로 그 지배력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 버리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일부 부유층만이 덕을 보는 감세가 되도록 하진 않겠다"며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를 재설계하면 오히려 공정 과세가 가능하고 기업 경영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줘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이라면 소득세로 과세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일 경우 처분하거나 이전할 때 과세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문제의식을 갖는 분야에 한해서는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두려워하기보다 말을 꺼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최 후보가 급진적 공약을 내놓은 건 지지율 하락의 반전 계기를 잡아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클릭 행보를 강화해 보수 지지층 표심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 전면 폐지와 같은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당장 그를 옆에서 도왔던 측근으로부터 비판이 나왔다.
김영우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상속세 폐지는 캠프에서 단 한 차례도 토론이 없던 주제였다"며 "제가 제동을 걸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최재형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있다면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건지"라며 후보와 캠프 간 갈등을 시사했다.
그는 "캠프를 떠나며 최 후보에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행보에 치중하시라"고 조언했다는 것도 공개했다. 최 후보는 지난 14일 기성 정치인 위주로 구성된 대선캠프를 해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쟁자인 하태경 후보도 강하게 비판했다. 하 후보는 페이스북에 "캠프 해체 전격 선언으로 국민을 놀라게 한 최 후보가 이번엔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으로 국민을 두 번 놀라게 하고 있다"며 "어떤 분들 조언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왜곡된 조언에 흔들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 후보는 캐나다, 스웨덴 등 사례를 들어 OECD 국가엔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많다고 했는데 이건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며 "캐나다, 스웨덴에도 '자본이득세'라고 불리는 상속세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상속 시점에 과세하지만, 이들 나라는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과세한다는 차이만 있다"는 것이다.
하 후보는 "새로운 정치 안 해도 되니 차라리 캠프를 도로 만들라. 이러다 대형사고 칠 것 같아 가슴이 조마조마하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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