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가 준 데 더해 재난지원금 등 지출은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금융·비금융 공기업을 모두 더한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883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총지출은 934조 원으로 8.1% 급장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50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7년 만에 기록한 적자이자 2009년(58조 원 적자)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수지는 -2.6%로 2009년(-4.8%) 이후 가장 낮았다. 주요국 중에서 영국(-12.4%), 호주(-13.5%) 등에 비해서는 높았고 스위스와 같았다.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355조2000억 원)에서 총지출(428조 원)을 뺀 수지는 72조8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는 2007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크다.
코로나19 타격으로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줄어 중앙정부의 총수입이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재난지원금 등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지출을 중심으로 총지출은 33.4% 뛰었다.
지방정부 수지도 민간 이전지출이 늘면서 2019년 16조9000억 원 흑자에서 9조9000억 원 적자로 전환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은 38조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38조4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44조4000억 원의 적자로 집계됐다. 2019년 18조4000억 원 흑자보다 62조8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규모다.
비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172조9000억 원, 180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 1.1%씩 감소했다. 수지는 7조3000억 원 적자로 적자 규모가 작년과 비교해 4000억 원 늘었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7조 원으로 7.3% 줄었다. 총지출은 36조 원으로 2.1% 감소했다. 수지는 2019년(3조2000억 원)보다 적은 1조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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