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윤석열 징계자료 공개, 공무상 비밀 누설"
秋 "尹 잔꾀에 與 후보 동조하는 건 어리석은 일"
조국 "손준성, 尹 옹호 성명서 맨 앞에"…秋 지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잘 나가다 돌부리에 걸렸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세를 올리다 역풍을 만난 것이다. '손준성 인사' 책임론을 피하려다 청와대를 끌어들인 게 화근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3위에 오르자 욕심이 생겨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추 전 장관에게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안에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추 전 장관 발언을 사실상 꾸짖은 것이다. 지난 15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서다.
강 전 수석은 추 전 장관이 문제삼았던 시점(2020년 3월, 8월 법무부의 검찰인사)에 정무수석으로 일했다. 그는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총장과 협의해 대통령한테 제청하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은 제청한 안에 대해 수정을 못하고 반려를 하거나 받아들이거나 2가지 중 하나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가 된다는 것은 그 장관을 사실상 불신임 하는 것이 돼 버리기에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전에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한다"며 "추 장관이 이런 인사 과정에 대해 마치 비호세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인사 방식 절차를 무시한,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선택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는 로비를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이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강 전 수석은 "장관은 대통령한테 제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청이 통하려면 민정수석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과정을 무슨 '압력이다, 로비다'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거듭 불쾌감을 토로했다.
청와대는 추 전 장관의 압력설에 대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정치는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못박았다. 불편한 속내가 읽힌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4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MBC '100분 토론'에서 '청와대 압력설'을 폭로했다. 이낙연 후보가 손준성 검사 인사 책임을 추궁하며 "누구 로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된다"고 공격하자 추 전 장관이 폭발했다. "당에서도 엄호한 사람이 있었다. 청와대 안에서도 (손 검사 엄호세력이) 있었다."
추 전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조직을 사유화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윤석열의 난에 그 하수 손준성을 누가 임명했느냐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준성으로 어그로(관심을 끌기 위해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일)를 끌어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는 것이 윤석열의 잔꾀인데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동조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몰아세웠다. 이낙연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전임자인 추 전 장관을 측면 지원했다. 페이스북에 2020년 11월 작성된 검찰 간부 성명서를 공유하며 손 검사가 윤 전 총장 측 인사라고 거듭 주장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을 옹호하고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를 비판했던 대검 중간 간부 27인 성명서"라며 "손준성 이름이 맨 앞에 있다"고 했다. 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문구에 쓴 웃음이 난다"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이 올린 성명서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11. 24.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 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합니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란 내용이 적혀 있다.
추 전 장관은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총장 재임시 최측근으로 꼽혔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이날 추 전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추 전 장관이 지난 3일 SNS 등에서 법무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된 비밀인 감찰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하고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오늘 추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고발 사주 의혹이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의 '모의 기획'이라며 작년 말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 자료 원문을 올렸다.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 사이의 전화 통화 횟수나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숫자, 한 검사장이 다른 검찰 간부 등과 연락한 횟수 등 자료가 담겼다. 그간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던 내용이다. 추 전 장 관은 위법 논란이 일자 징계 자료 사진들을 즉각 삭제했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씨가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도 SNS에 첨부한 불법 자료사진 일부만을 삭제하고 불법 자료사진을 인용한 본문은 (지금도) 그대로 두고 있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허위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소·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소 고발한 죄명은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127조,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죄, 70조,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등"이라며 "추미애 씨가 SNS 첨부 불법 자료사진(통신 및 감찰자료) 일부를 스스로 삭제하기 전후의 SNS 캡쳐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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