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건보공단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원회는 3차 회의를 열어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에 대해 논의한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현대해상 등 5곳은 건보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개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한 것과 달리 건보공단은 이를 거절한 것이다.
건보공단 안팎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들 보험사의 연구계획서가 상품개발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등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내밀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재식별 우려를 불식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연구계획서의 공익성 문제를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연구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데이터 활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의 생명윤리 심의도 다시 받아야 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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