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아무 증거 없는데 尹 핵심 수사대상이라고 예단"
박범계 "유력 대선주자가 어떤 역할했는지 규명해야" 여야가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여당은 '정치검찰'에 초점을 두고 "엄정 수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중 잣대', '편파 수사'라고 항의했다. 박 장관이 근거가 없는데도 윤 전 총장을 이번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단정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나기 전과 후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를 집중 캡처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자료 유출' 경로를 지적했다. 조씨가 대검찰청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휴대폰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따진 것이다.
이어 "검찰 내 윤석열 혹은 검찰 출신과 연락하고 있는 '친윤석열' 혹은 '친특정정당'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세계일보가 보도한 대검의 '윤 전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과 관련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이 보도를 보니)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웅 의원에게 보낸 파일이 대검에서 작성됐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맞춤형 질문'을 던졌다.
박 장관은 "근거와 출처 등은 더 조사해야 하지만, 순간이 아닌 여러 과정과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건 맞다"고 화답했다.
박 장관은 "이 의혹과 관련해 1차적으로 확인을 했고,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문건과 같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지난해 진술한 '레드팀 보고서'라는 게 있다"고 말했다.
'레드팀 보고서'는 윤 전 총장 징계 관련 소송에서 등장했다. 대검에서 '채널A 사건'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이 부장이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에서 (대검 레드팀 보고서가 나오기) 한 달 전부터 총장 사모님,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보수집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을 보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편파수사' 프레임으로 맞섰다. 권성동 의원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윤 전 총장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박 장관이 가엽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정치검찰'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윤 전 총장을 임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조수진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의 때 박 장관이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으며 "사건이 아직 감찰 중이고 검찰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대상이라고 예단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도 "여당과 박 장관이 윤 전 총장 기소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난해 11월, 서울고검이 이정현 부장의 대응 문건 진술에 대해 증거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을 다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작년 서울고감 수사 기록도 보고, 그다음에 뭔가를 더 조사할 게 있으면 (세계일보가 보도한 의혹에 대해) 정확히 말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 기사, 김웅 의원·윤 전 총장·조씨 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은 대검 내 수정관실을 가리키고 있다"며 "수정관실 관여 여부를 떠나 야권 유력 대권주자이고 직전 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또 '대검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보고받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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