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로, 국가의 '기초체력'으로도 불린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은 평균 2.0%로 추정됐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기간이 포함된 2019~2020년 중 재추정치는 2.2% 내외다. 재작년 8월에 내놨던 기존 추정치인 2.5~2.6%에 비해 0.3~0.4%포인트(p) 가량 낮아졌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요인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서비스업 생산능력이 저하된 점이 주요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16~2020년 잠재성장률 2.6% 중 코로나 영향이 -0.2%포인트 작용했다. 2019~2020년 평균 잠재성장률 2.2%에서는 코로나가 0.4%포인트를 낮췄다. 올해와 내년 역시 코로나(-0.1%포인트)가 성장률을 끌어내린 요인이었다.
한은은 코로나 사태가 올해까지 장기화하면서 향후 잠재성장률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팬데믹 지속에 따른 공급망 약화,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조정비용(IT 인프라 구축 및 직원교육 등) 증가, 구조적 실업에 따른 이력현상,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및 자원배분 비효율성 증대 등이 중장기 잠재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온라인 수업 확대에 따른 육아 부담 증가, 대면서비스업 폐업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면서 노동 투입이 감소된 점도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기혼 여성의 고용악화 뿐 아니라 고령층(55~64세)의 비자발적 실업이 크게 증가한 것도 또 다른 요인이다.
때문에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019~2020년보다 0.2%포인트 더 낮아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은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영구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우울한 분석까지 내놨다.
GDP에서 노동, 자본을 뺀 총요소생산성을 살펴보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해도 연간 2%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최근엔 1% 로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 자본투입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이전보다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잠재성장률은 코로나 이전 경로를 수렴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경로 역시 저출산, 고령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추세적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영주 한은 조사국 전망모형팀 팀장은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분들의 폐업이 증가하고, 이에 자영업에 고용되신 분들의 실업도 함께 늘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같은 상황이 이어지며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타국보다 실제 성장률이 낮아진 건 덜했지만, 자영업 비중이 높다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면이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중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코로나 영향에 취약해진 자영업자, 청년, 여성 본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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