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1년 후 집값 상승률이 0.2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0.4%포인트 하락한다.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이 금리 조정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요즘과 같이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금리인상의 주택가격의 둔화 영향이 약화될 수는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인상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는 마이너스였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1차연도에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4%포인트씩 각각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은 실물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가계부채 누증이 심화된 현 경제상황 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성장 및 물가 영향은 과거 평균치(모형 추정 결과)보다 작게, 금융불균형 완화 정도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간의 금융불균형 누증이 대내외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은 이 같은 확률을 낮춘다고 판단했다.
분석 결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하고 1년 후 경제성장률이 대내외 충격으로 인해 마이너스를 기록할 확률은 10.1%에서 8.5%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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