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유승민 "민간주택, 공공임대주택 분양 시 가점 지급"
'군 인권침해' 관련 정책은 비교적 적다는 비판도 넷플릭스 드라마 'D.P.'(Deserter Pursuit·군무 이탈 체포조)에 대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관심이 뜨겁다. 너도 나도 "군대 내 야만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 관련 문제는 시대적 화두인 '공정'과 직결된 이슈다. 젠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소재이기도 하다. 대선 후보들이 공을 들이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대 내 가혹행위를 다룬 드라마 D.P.를 시청한 소감을 남겼다.
이 후보는 "정신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묵인돼 온 야만의 역사부터 끝내는 것이 MZ정책"이라며 분개했고, 홍 후보는 "저도 군부대 방위소집 1년 6개월 동안 고참들한테 두들겨 맞고 하루 종일 사역했다"고 털어놨다.
홍 후보는 그러면서 "일당백의 강군을 만들기 위해 모병제와 지원병제를 검토한다고 공약했다"며 군 복무 체계를 언급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대체로 홍 후보의 모병제 주장처럼 군 복무 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거나 청년 지원 정책으로 군대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첫 테이프를 끊은 건 민주당 박용진 후보다. 박 후보는 40~100일간 남녀 모두 군대에 가 기초 훈련을 받는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해당 제도를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강군 15~20만 정도가 있고 유사시에 2000만 명까지 군인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병역제도"라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남녀평등복무제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여군 규모와 부대 종류, 배치, 역할, 예산 등을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연구해 한국 상황에 맞는 복무제도를 설계할 것이란 구상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후보는 '1년 남녀 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를 제안했다. 남녀 모두 징병해 1년 의무 복무를 하게 하고 여기에 모병제를 절충한다는 계획이다. 하 후보에 따르면 1년 복무자는 지원 병과에 배치되고,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병과에는 모집병이 배치된다.
하 후보는 복무 체계 개편과 함께 군 복무 청년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일반 병사에겐 현행 월급 체계를 적용하되 고숙련 모집병에겐 월급 250만 원 이상 지급 △전역 후 대학 장학금 수준의 사회진출비 지급 △공직·공공 부문 취업 가산점 △주택 청약 가점 부여가 주 내용이다.
유승민 후보도 유사한 정책을 내놓았다. 유 후보는 "군에 의무복무한 젊은이들을 위해 한국형 '지아이빌(G.I.Bill)'을 도입하겠다"며 △민간주택, 공공임대주택 분양 시 가점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복무 기간 동안 연금을 낸 것으로 인정)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했다. 지아이빌은 제 2차 세계대전에 복무한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을 위해 미국에서 1944년 제정된 법이다.
다만 하태경, 유승민 후보가 제시한 군 가산점제는 22년 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1999년 헌재는 위헌 판결에 대한 근거로 "군 복무는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군 가산점제가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거나 보충역, 제2국민역으로 복무한 사람, 징집 대상이 아닌 여성을 차별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일각에서 "표심에 매몰돼 무리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상대적으로 '군 인권침해'와 관련한 해결책을 제시한 후보는 많지 않다. 그중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해 발표한 후보는 손에 꼽는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사고가 발생할 때 상해보험으로부터 보장을 받도록 해 청년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 후보는 최근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부 내 성폭력 사건 전담 조직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공약화해 발표하진 않았다. 이 후보 측은 "여러 문제를 검토해 어떤 공약을 제시할 것인지 계속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선 후보들의 군 공약과 관련해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통화에서 "모병제 등의 논의가 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폭행 등 가혹행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군 체계 개편을 놓고 씨름하기보다 이러한 논의가 나온 배경과 역사를 짚고 군대라는 곳에 대한 전면적인 의식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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