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냉기류...관련 예산 심의 진통 불가피 정치권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논란을 몰고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5차 재난지원금 전 경기도민 지급'이 새로운 암초를 만났다.
지난달 31일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행한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경기도의회 의장 등 의원들이 반발하며 냉기류가 흐르고 있어서다.
의원들은 이 지사의 발언이 의회를 폄하하고 의원들간 편가르기를 일삼은 것이라며 관련 예산 심의를 벼르고 있어, 전 도민 지급예산이 무사히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안혜영 의원은 1일 열린 도 의회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사발언을 통해 "개인적(이 지사의) 의견과 판단을 정책에 투영해 도민에 더 이상의 혼란을 주지 않길 요청한다"며 전날 이 지사가 제 1차 본회의에서 한 발언을 조목조목 따지고 나섰다.
안 의원은 먼저 이 지사가 1차 본회의에 앞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벌인 설전과 관련해 포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이 지사가 도 의회 의장과 의원의 지위와 역할을 '동창회 회장'과 '계모임 회원' 등으로 빗댄 데 대해 "이를 바로 잡는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장 의장은 전날 1차 본회의 시 개회사를 통해 "민주당 경선후보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도 의회 의장을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개인 의원일 뿐'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이 지사를 겨냥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의장의 '지위'에 대해 설명하며 "계모임 회원일 수도 있고, 동창회 회장일 수도 있는 데 자신의 위치를 잘 구분해야 한다"며 맞받았고, 이는 도의회 폄하 논란으로 번졌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난달 13일 이 지사가 한 '제5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발표에 대한 부적정성도 지적됐다.
안 의원은 "도 의회 의원 어느 누구도 이 지사에 예산심의 의결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며 "이 지사의 발표는 도 의회 본회의에서 (제5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특히 이 지사가 국민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정치적 논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이 지사가 도 의회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 소속 의원 8명이 제안한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기자회견을 마치 도 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예산인 것처럼 발표하고, 지난달 17일 민주당 대선토론회에선 도 의원 8명이 반대, 압도적 다수가 제안을 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이다.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산착오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 정책(국민지원금)을 도가 임의적으로 해석해 관련예산이 4000억여 원 필요하다고 산정했다가 6000억여 원이 필요하다고 정정했다"며 "전 국민 5168만 명 중 경기도민이 1380만 명으로 26.7%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계적인 12%를 계산했다면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이 지사는 전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장 의장과 설전을 벌이며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장 의장은 이 지사가 민주당 경선후보 TV토론회에서 도 의회 의장을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개인 의원일 뿐'이라고 한 발언에 '유감'을 표한데 더해 "전 도민 재난지원금' 관련, 도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날을 세웠다.
장 의장은 특히 "도 의회 대표단의 제안은 일부 의견일 뿐 의회가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은 아니"라며 "비교섭단체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는데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한 이 지사의 발언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사전 협의는 의무가 아니라 원활한 도정을 위한 협조 사항으로 도는 유일교섭단체인 민주당과 정책협의를 하는 것이지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서 편가르기란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제5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을 둘러싼 도 의회 민주당 내 갈등이 도와 도 의회 갈등을 넘어 도 의회 폄하로 확산하면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 처리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 의회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제354회 임시회에서 '전 도민 재나지원금' 등 도와 도 교육청이 각각 제출한 37조5676억 ㄹ원, 18조777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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