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회 아닌 민주당과 협의…의무 사항도 아니다"
31일 개회한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의 설전으로 시작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 중앙당 징계 청원을 몰고 온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을 놓고 벌어진 설전인데, 임시회가 의장과 지사 간 설전으로 시작한 것은 이 지사 취임 후 처음이다.
장 의장은 이날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선 개회사를 통해 '전 도민 재난지원금' 관련,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이 지사에게 날을 세웠다.
장 의장은 "이 지사는 최근 '도 의회 대표단의 제안이 있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으나 이는 일부 의견일 뿐 의회가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은 아니"라며 "비 교섭단체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는데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한 이 지사의 발언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지사가 민주당 경선후보 TV토론회에서 도 의회 의장을 두고 '회의를 진행하는 개인 의원일 뿐'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생방송 토론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수장을 단순 '사회자'로 표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명백히 자치분권과 의회민주주의를 허무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사의 소신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며 이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지사는 장 의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사전 협의는 의무가 아니라 원활한 도정을 위한 협조 사항"이라며 "도 의회는 민주당이 유일 교섭단체로, 도는 민주당과 정책협의를 하는 것이지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게 맞지만 정책 현안이나 조례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의장 입장에서 표명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최소한 정책이나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중립적 의견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TV토론회 당시 발언에 대해선 "'의장이 반대했는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의장은) 회의 진행 권한과 대외적으로 결정된 의회 의사를 표명할 권한은 있지만 정책에 대해 찬성·반대 의견을 낼 권한은 없다는 말을 한 것"이라며 "표현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유감으로 생각하고, 시간 제약이 있는 생방송 토론회였다는 부분을 고려해 달라"라고 했다.
한편, 도 의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제354회 임시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제출한 37조5676억 원, 18조777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이 가운데 최근 도 의회 쟁점사항으로 떠오른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심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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