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자산시장 과열 연결고리 끊을 것"

안재성 기자 / 2021-08-31 14:39:54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 간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고 위원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당면 현안의 핵심을 지적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공무원의 숙명"이라며 가계부채 억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그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실행한, 막대한 규모의 금융지원과 초저금리가 경제에 잠재부실과 거품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등 크고 작은 금융위기 이면에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자리잡고 있었다"며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가격 상승과 거침없는 민간신용 확대를 뒷받침해 온 금융환경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며 리스크에 미리 대비할 뜻을 내비쳤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신고절차 이행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는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가상화폐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혜택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여 결정할 것"이라며 "추석 전에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두 차례 연장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혜택은 다음달말로 종료된다. 코로나 4차 확산이 거세서 세 번째 연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은행권에서 이자상환 유예만큼은 재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금융권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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