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31일 재협상"…김기현 "타결 방안 찾겠다"
與 원로들도 속도전에 우려…문희상 "쥐 잡다 독 깬다"
민주당 의견 분분…野 필리버스터 등 총동원 예고 여야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네 차례 원대대표 회동을 갖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는 연기되다 무산됐다. 개정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에서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 4시, 오후 5시 30분, 오후 7시 30분, 오후 9시 네 차례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언론중재법 1∼2개 조항에 대해 조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철회를 포함한 4대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재협상을 갖기로 했다. 마지막 회동에서 여야가 서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원내대표는 네번째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새로운 의견을 각각 내와 내일 오전 10시 다시 회동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도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최종 합의에 이른 건 아니다"라며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야당 입장에서도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해 타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지도부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초 이날 오후 4시로 계획됐던 본회의 개의도 무산됐다. 원내 협상과 별개로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날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직접 언론중재법을 두고 토론할 계획이었지만 토론도 취소됐다. 이 대표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분위기에 방송 불참을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이 이날 오후 개최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본회의 상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강경파들은 단독상정까지 주장했으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 처리 방식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 지도부가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원기·문희상·임채정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 여권 원로들은 이날 송 대표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신중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쥐 잡다가 독을 깬다. 소를 고치려다 소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언론개혁은 해야 하지만 언론중재법은 보완과 숙의, 사회적 합의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 결과를 토대로 31일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법안 상정 시기 및 수정안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전원위가 열려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인해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진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의 수정·보완에 착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헌법소원 등의 방안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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