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국처럼 탈탈 못털게..검찰 개혁 필요"
진중권, 이재명 직격…"검찰개혁도 조국 맞춤형?"
"조민 입학취소 반대" 청원 26만 돌파…靑답변 주목
'고위공직자 입시부정 전수조사하라" 청원도 등장 여권에서 '조국 응원가'가 잇따르고 있다. 딸 문제로 상심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위로, 격려하는 취지가 우선일 것이다.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는 최근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은 앞다퉈 친조국 메시지를 냈다. 강성 지지층 표심을 잡겠다는 셈법이 앞서는 처지다. 잠룡 간 경쟁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불똥을 맞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씨 입학 취소 결정 조치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무적 판단 때문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를 소환해 책임을 넘겼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을 좌초시키는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 한다"며 유 장관이 지난 3월 부산대에 조 씨 입시비리 의혹 조사를 지시하는 내용을 전하는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유 장관 발언 이전까지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심의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교육부 장관이 조민 양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또 언론을 통해 판결 전 조치를 지시했던 것"이라며 유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보궐 선거 참패 원인도 조국 탓을 댔던 특정 세력의 언동에 비추어보면 선거 전에도 '공정'이라는 가치 회복을 위해 조국과 그 가족을 희생양 삼아 민심에 편승하기로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다시 조국 장관 관련 일련의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전에 속전속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을 누군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이며 조 전 장관을 우회 지지했다.
이 지사는 "검찰개혁 관련해 한마디 하겠다"며 "조국 장관님처럼 검찰이 기소하기로 딱 목표를 정해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허접한 것까지 다 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주최한 경선후보 초청 토크콘서트에서다.
이 지사는 "검사 개개인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기소 여부는 검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6일 이 지사를 향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조국에게서 나온다고 믿는 듯하다"며 비판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이분은 헌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검찰도 조국 맞춤형, 수사권 조정도 조국 맞춤형"이라고 비꼬았다. "꿈의 나라, 표창장을 위조해도, 위조 스펙으로 입학해도, 연구비를 삥땅해도, 차명으로 주식을 사고팔아도,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매수해도, 범죄수익을 은닉해도, 증거인멸을 교사해도,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도, 직권을 남용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저,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라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조민 구하기'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상왕'으로 불리는 방송인 김어준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조국 때려잡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딸의 인생까지 잔인하게 박살냈다"고 격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26만3770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만이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해야한다.
청원인은 전날 게시한 청원글에서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성토했다. 또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청원도 등장했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부정 전수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청원인은 "법원과 학교 측의 결정이 옳다면 그간 얼마나 많은 입시 부정이 이뤄졌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의 근간인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입시 부정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및 검사장, 부장 판사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의 자녀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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