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밝힌 진실도 위법인가…尹, 아직도 죄 몰라"
尹 "윤미향 보호법 아닌 피해자 보호법"…짜증
유승민측 "악랄한 시도"…안철수 "막장 품앗이" '윤미향 보호법'의 역풍이 거세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해 비판 여론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무엇보다 직접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3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가 밝힌 정대협 진실도 위법인가"라고 분노했다.
이 할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며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등 범여 의원 10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 신문·방송이나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17조)했다.
이 할머니는 "내가 정대협(정의연 전신)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며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중인 윤 의원을 향해 "아직도 자신의 죄를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할머니는 "자기가 피하려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 먹고도 아직 부족해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속이고 또 속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 의원은 그러나 24일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에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되레 짜증을 낸 셈이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주장했다. "매춘이다 가짜다, 사기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의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은 터무니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법안 내용을 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언론과 통화에서 "일본 우익들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할머니 보호법"이라며 "엄밀하게 말하면 윤미향 보호법이 아니라 이용수·김학순·김복동 보호법"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윤 의원을 거듭 성토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내세우며 슬쩍 관련 단체를 끼워 넣기 했다"며 "윤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권성주 대변인은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악랄한 시도"라며 "윤 의원은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탄소중립 기본법을 단독으로 파행 의결하며 윤 의원을 야당 몫의 조커로 활용했다"며 "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막장 품앗이가 놀랍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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