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본인 1건…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의혹
권익위, 합수본과 두 당에 전수 조사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돼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 12명에 대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 해당됐다고 발표했다. 의혹 13건은 본인에 대한 의혹이 8건, 배우자 1건, 부모 2건, 자녀 2건으로 나타났다.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으로 적발됐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은 법령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의원의 실명과 구체적인 의혹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권익위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소속 의원 102명과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다. 지난 5일 복당한 윤상현 의원과 특수 신분인 태영호 의원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두 의원을 포함해 무소속 의원 8명에 대한 부동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12명이 법령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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