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연 뒤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한다"며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가족은 정부가 업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정부가 일곱 차례에 걸쳐 업계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8일 토론회가 끝난 직후 확정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내리는 내용을 담은 수수료율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9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최고 중개 수수료는 현재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든다. 6억 원 전세 거래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낮아진다.
소비자들은 정부의 중개 수수료율 개편안을 두고 '아직도 비싸다'는 반응이 상당수였다.
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관련 기사에는 "중개 수수료, 하는 거에 비해 너무 날로 먹는다. 그거에 1/10로 줄여라", "더 내려라. 저금액이면 중소기업 한 달 월급이다. 너무 비싸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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