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는 20일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신고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못해 줄폐업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각각 책임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투자자 피해와 대규모 실직자 발생을 막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기한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 외에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제공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혀 없다. 4대 거래소도 실명계좌 제공 계약의 갱신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은행들은 함부로 실명계좌를 제공했다가 후일 자금세탁 등의 문제가 터졌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 면책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당국은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때문에 가상화폐업계에서는 신고 기한을 6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갑수 블록체인협회장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술과 인프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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