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8일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요인분해와 정책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 198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단위로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1980년대 7.6%에서 1990년대 5.3%, 2000년대 3.8%, 2010년대 2.1%로 계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은 15세 이상 인구당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다.
한경연은 특히 최근 잠재성장률의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하락률은 1990년대 30.3%에서 2000년대 28.3%로 다소 낮아졌다가 2010년대에는 44.7%로 높아졌다.
한경연은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노동시간, 고용률 등의 10년 단위 평균 증가율도 추산했다. 그 결과 고용률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자본 외 규제, 기술개발 등 '눈에 안 보이는' 생산요소들이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해 내는가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1980년대 6.4%, 1990년대 4.2%, 2000년대 4.1%, 2010년대 2.9%였다.
축적된 자본의 총량을 나타내는 자본스톡 증가율은 같은 기간 0.7%→2.1%→0.3%→0.0%로 1990년대에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노동시간 증가율은 0.1%→0.8%→-0.9%→-1.2%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고용률은 2000년대부터 0.4% 수준을 유지했다.
한경연은 최근 들어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하락률이 더욱 가팔라진 것은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 기초체력의 급속한 약화로 역성장 구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급속한 하락,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투입 감소, 대규모 설비투자 기대난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과 자본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투입량 확대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규제를 혁파해 혁신을 유도하고 세제지원 강화로 R&D 및 기술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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