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하태경 "잘못된 생각 고치길"…與 대권 주자들 "망발"
중도확장성 포기·국정 운영 준비성 부족 등 비판 잇따라 '최재형의 입'이 도마에 올랐다. '실언 남발' 윤석열 전 검찰총장처럼 말로 지지율을 까먹을 위기다.
"정부가 '국민 삶을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북한 시스템"이라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당 안팎에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저기서 최 전 원장의 국정 철학과 운영 능력을 의심하는 소리가 들린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서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이 발언은 태영호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얼마씩 주겠다, 주택 많이 짓겠다 얘기하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최 전 원장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자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정부, 그것이 정부가 해야될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줄여야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발언의 파장은 컸다.
당장 같은 당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건 대통령의 기본 책무"라며 최 전 원장을 비판했다.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 아무것도 없다면 최 후보님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나"라는 것이다.
최 전 원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한 주장을 폈다. 12일 페이스북에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들은 도와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잘랐다"며 "정치가 이런 것인가, 새삼 느끼지만 굳이 이렇게 수준 낮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글에서 '자유민주주의'란 국민은 각자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 노력하고, 정부는 그런 국민을 돕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국가가 간섭한다는 말이고, 이 간섭은 언제라도 더 심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한다"고 부연했다.
또 이날 자신의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권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보고서까지 만들었지만, 이런 저런 달콤한 공약과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국민 삶을 고통으로 몰어넣지 않았냐며"며 대통령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하 의원은 최 전 원장의 반박에 대해 "책임과 간섭을 동일시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치라"고 재차 꾸짖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도 "망발"이라며 최 전 원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 리더는 어떤 자리인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모르고 한 말인가, 알면서도 내던진 말인가"라고, 박용진 의원은 "책임진다는 것이 곧 전체주의로 흐른다는 최 전 원장의 주장은 아연실색할 정도로 허무맹랑한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4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연일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6일엔 대구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문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는 등 보수 표심 잡기에 한창이다.
탈원전, 부동산,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문제 등 문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 성명도 시시각각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러한 최 전 원장의 행보를 일종의 '전략'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대선 주자로서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이날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전 원장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 이념적 접근을 한 것"이라며 "대선 경선판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동시에 최 전 원장이 원래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자유민주주의라기보다 반공 사상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 전 원장의 말은 결국 국가는 순찰만 하고 국민에게 알아서 살라는 18~19세기 야경국가 논리인데, 그때 국민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르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윤 전 총장과 차별성을 가지려면 중도 확장성이 필요했는데, 최 전 원장이 아마 이것을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1차 컷오프까지는 무난히 통과할 수 있겠지만, 2강 혹은 3강 반열에 들기 위한 중도층 표심을 얻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김 소장의 설명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선 주자로서 해도 될 말이 있고 하면 안 될 말이 있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략을 넘어 평소 최 전 원장의 가치관과 소신이 그러하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 교수는 "국정에 대한 비전은 짧은 시간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최 전 원장의 행보로 봤을 때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모습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고, 돌발적인 상황을 마주하면 또다시 실언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지율 상승 가능성에 대해선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서 나온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인데, 계속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상승세를 만들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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