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후 저리 대출…마이너스 대출로 수시 입출금
'기본저축' 도입…'불법 대부' 무효화 정책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는 10일 전 국민에게 최대한 1000만 원을 장기 저리로 대출받게 해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금융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 번째로 내놓은 '기본 시리즈' 공약이다. 국민 누구에게나 최대 1000만 원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불법 대부'를 무효화하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이날 줌(ZOOM)을 통한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 원을 장기간(10~20년) 3% 전후의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3% 전후 금리 설정과 관련해 "너무 높으면 안되니 현재 기준 평균금리 1%대에 더한 정도"라며 "만약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연동돼 갈 수 밖에 없겠다"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 발생 등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선 "1000만 원을 안 갚기 위해 신용불량을 감수할 수 있겠나"라며 "마구 빌려다 쓸까봐 걱정하는 건 국민의 지적 수준이나 판단력을 불신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공공이 책임져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손해 가능성은 제로"라며 "재정 부담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본대출은 우선 금융에 가장 취약한 20∼30대 청년 대상 '청년 기본대출'로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본저축' 제도를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기본저축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보다는 높게 500만∼1000만 원 한도의 저축을 들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불법 대부' 무효화 정책도 추진한다. 현행 이자제한법(최고이자율 20%)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전부 무효화한다는 구상이다. 불법 대부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받은 이자도 반환해야 한다.
이 후보는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하고 성장률은 1%대인 시대에 가난을 이유로 서민에게 20%의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그는 "금융 약자의 고혈을 짜내는 악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불법 사채나 불법 대부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저신용자들이 음성화된 불법 대출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불량식품을 단속하면 어쩌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생각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