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캠프 "뭣이 두려워 언론에 족쇄를 채우는가"
與 과반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열고 법안 심사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 전 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이고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철폐를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에서 진행된 KBS 노조의 집회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의 앞날은 암울하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은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언론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이 법안이 정부의 의도대로 통과되면 정부를 비판하는 많은 언론인의 자유가 제약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이 개정안이 철폐될 때까지 언론 자유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든 언론인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 전 원장 측 열린캠프의 박천일 언론특보도 논평을 내고 "무엇이 두려워 언론에 족쇄를 채우는가"라고 질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체위는 이번 회의에서 법안 심의만 진행하고 의결 여부는 추후 협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등 범여권이 표결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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