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경제 정책, 철학·소통 부족에다 이념화"
출마 선언엔 "기다려 봐라…고민 후 결정할 것"
"양당서 연락오나 의사표시 안 해"…제3지대 시사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5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수장으로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기업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정책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관련해 첫 번째로 '경제 철학'을 꼽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왜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소통'을 언급하며 "정책을 펴는 데 있어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하는지, 파생될 수 있는 문제와 그에 대한 보완은 무엇인지 제시하며 시장과 소통했어야 하는데 꽤 많이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또 "일정 부분, 정책의 이념화 문제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직에 있을 때 최저임금 인상에 격하게 반응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제시하되 시기와 속도와 시장의 수용성, (기업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문 정부) 첫 해와 두 번째 해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 결과 고용에 불안정한 영향을 줘 노동수요의 감소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언론과 야권에서 줄기차게 제기했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시인한 셈이다.
김 전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늘 파국으로 치닫는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선 "업종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신축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와 형벌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업 규제 관련) 형벌 조항이 있는 법규가 65%나 된다"며 "우리 경제나 사회의 많은 활동이 형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선 여전히 말을 아꼈다. "깊이 고민하고 결정하려 생각하고 있다. 좀 기다려 보시라"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에서 입당 의사를 타진했으나 거절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양쪽 당으로부터 직간접적 연락이 오고 있지만,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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