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일 '한국 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 보고서를 통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국내 잠재성장률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산업 역동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혁신기업의 탄생과 성장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SGI는 국내 산업 역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동하는 기업 중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신생률'과 사라진 기업을 의미하는 '소멸률'을 꼽았다.
신생률과 소멸률로 본 우리나라 산업은 과거보다 역동성이 저하됐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 산업의 신생률은 2007년 17.9%에서 2019년 15.3%로 줄어들었고, 소멸률도 2007년 13.0%에서 2018년 11.1%로 낮아졌다.
활동하는 기업 중 3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20%를 넘어선 고성장기업 비율도 2009년 13.1%에서 2019년 8.6%까지 낮아졌다. 창업 후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셈이다.
산업별로는 최근 10년간 제조업에서 신생률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전자·컴퓨터·통신, 전기장비, 의료·정밀기기 등 고위기술 부문의 역동성 저하 현상이 두드러졌다. 고위기술 제조업의 신생률은 2011년 11.9%에서 2019년 7.7%까지 줄었다.
서비스업에서도 고부가 업종(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의 신생률이 2011년 20.7%에서 2019년 17.1%로 낮아졌다. 최근 서비스업의 창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업 등 영세 업종에서 주도하고 있다.
SGI는 국내 산업 역동성 저하의 영향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사회갈등 심화를 지적했다. 신생 기업의 출현이 줄면서 기업 간 기술 경쟁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줄어든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업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3대 방안으로 △창업활성화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혁신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업의 탄생, 효율적인 기업의 성장, 한계기업의 퇴출 등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며 "기업들은 기술혁신으로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적 파괴'를 활발히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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