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은 주택금융공사 산하 기금 등 활용 구상
양도세 유예, '임대차 3법' 폐지도 공약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선 1호 공약으로 '반반 주택' 정책을 선보였다. 신혼부부가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 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투자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양도세 축소와 '임대차 3법' 폐지도 함께 공약했다.
원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 찬스, 가족 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자부담 반, 국가 찬스 반, '반반 주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주택 정책을 대선 1호 공약으로 앞세운 데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집값이 5억원대에서 10억원대로 오르고 '벼락 거지'가 돼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평생 포기해야 하는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돌려놓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반반 주택'은 정부가 주택 구매 비용의 반값을 부담하고 지분도 공동보유하는 방식이다. 원 지사는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 들어오라는 정부·여당과 달리,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 팔 수 있다"며 "우선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차 무주택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집값 50% 지원'의 기준은 9억원으로 잡았다. 원 지사는 "서울 평균 주택매매 가격이 9억원 정도"라며 "평균 주택가격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 우선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원은 "주택금융공사 산하의 기금 또는 신탁, 또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으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원 지사는 "첫 해 시작할 수 있는 규모는 7조원 정도의 기금"이라며 "9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정부가) 4억5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5만 가구에 대해 국가가 투자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원 지사는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넓혀 이사하는 경우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신혼부부 때 5억 주고 산 18평, 자녀 둘 나아 24평으로 옮기려 해도 집 팔고 양도세 내고 나면 불가능하다"며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늘려가는 데 양도세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전세 대란 원인으로 지목되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지금의 임대차는 전세 인상률을 획일적으로 묶어놓고 전월세 전환율을 금리와 무관하게 묶어놔 시장 자체가 극도로 교란되어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선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으로 돌려놓고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임대차 보호들을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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