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점론' 또다시 언급…"실질가격 등 지표 최고수준 근접"
"입주물량 평년수준 유지…주택수급이 집값 상승에 큰 원인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나친 불안심리와 불법거래 등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뿐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 주택 공급 확대, 수요 관리 및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주택가격을 올리는 주범으로 지목했다. 그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됐고 변동성은 현저히 커졌다"며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 수준의 가격조정을 받았다"며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가격 수준·적절성 지표가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국내 기관뿐 아니라 국제결제 은행(BIS) 등 국제기구도 주택가격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앞서 강조해온 '부동산 고점론'을 또다시 언급한 것이다.
최근 집값 상승세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그 원인이 '주택공급 부족'이란 지적에는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물량은 전국과 서울 각각 46만 가구, 8만3000가구로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가구씩 공급된다"며 "수요 측면에서도 올해 1~5월간 수도권 세대수가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쳤다. 주택수급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의 부동산시장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 택지 확보 △올해 가계부채증가율 5~6% 이내로 관리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연중 단속을 하반기 주요과제로 꼽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180만 가구, 전국 205만 가구 공급계획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며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인 주택공급 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계획을 돕겠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다"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주택 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하겠다"며 "또 법인을 이용해 헐값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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