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운영"

강혜영 / 2021-07-23 09:41:56
"2~3개 지역 시범운용…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에 활용"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 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모바일 신분증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그는 "우선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 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함 못지않게 보안 또한 중요하다"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이 비대면 경제 시대의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110조 원 투자프로젝트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53조8000억 원(48.9%)의 투자 사업을 발굴·집행해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회복 및 미래대비에 전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자사업 투자는 기 추진사업인 환경시설, 도로사업 등에 대해 2조300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연간 투자계획 17조3000억 원 중 64.2%인 11조1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추진했다"며 "공공기관 투자는 33조9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52.4%)을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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