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원베일리 평당 건축비 1468만 원…가산비만 834만 원
"고분양가가 집값 폭등으로 이어져…상한제 전면 실시해야" 김대중 정부 이후 22년 동안 아파트 분양 건축비가 10배가량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집값이 폭등한 문재인 정부에서 건축비도 급등해 '바가지 분양'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정부별 분양건축비와 법정건축비 변동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건축비는 택지비와 함께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경실련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임기 초인 1998년 평당 분양건축비는 194만 원이었다. 이어 각 정부 출범을 기준으로 △2003년(노무현 정부) 555만 원 △2008년(이명박 정부) 714만 원 △2013년(박근혜 정부) 655만 원 △2017년(문재인 정부)에 1210만 원이 됐고, 지난해 2039만 원으로 뛰었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후 건축비가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상한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당시 30평 아파트 기준 건축비는 2000만 원 하락했지만, 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평당 건축비 상승률이 85%로 가장 높았고, 상승액은 1억7000만 원이었다.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문재인 정부에선 지난해까지 건축비 상승률이 69%였고, 상승액은 2억5000만 원이었다. 2014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건축비는 7.1배(4억2000만 원) 올랐는데, 이 중 절반 이상(4.3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상승한 셈이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기본형 건축비 제도가 '거품 분양'을 부추겼다고 강조했다. 건설사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책정하도록 돼 있지만, 암석지반 공사, 구조, 공동주택 성능 등급 등 건축 '가산비'를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평당 건축비는 1468만 원이다. 이 중 가산비가 건축비보다도 200만 원이 더 많은 834만 원이다. 같은 시기 분양된 의정부 고산 수자인의 평당 건축비는 800만 원이고, 가산비는 124만 원이다. 추가 소요 경비인 가산비가 건축비보다 더 비쌀 뿐 아니라 건설사 마음대로 가산비를 부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건설사에 가산비 이윤을 챙겨주고 집값 거품을 조장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하루 속히 폐지해야 한다"며 "모든 아파트에 동일한 건축비 상한액을 적용하는 진짜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고분양가가 주택가격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집값 잡는 시늉하면서 뒤로는 집값 상승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아파트 원가공개는 물론이고 건축비 상한액을 명확히 정하는 등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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