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실거주 규제 백지화에도 불구하고 임대차3법 시행 후폭풍과 강남 재건축 이주수요 확대로 당분간 전세시장 불안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가운데 '투기과열지역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예고한 후 1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재건축 단지 투기수요 차단효과보다 세입자 주거 불안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년간 '재건축 실거주' 의무가 예고되면서 초래된 부작용이 이곳저곳에서 감지됐다. 법제화될 것이라고 믿은 집주인들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서둘러 입주하면서 애꿎은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랐던 것이 일례다.
재건축 단지는 연식이 30~40년으로 노후도가 심해 주변 전세 시세보다 50%까지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집주인들이 실입주하겠다고 나서 전셋값 부담이 커졌다는 청와대 청원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총 25차례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데 이어 이번 규제까지 철회되면서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만 커졌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법안이 무효화됐지만, 전세난을 완화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규제가 쌓여있는 탓에 이번 무효화가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중개서비스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주택 전세가격 전망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1669명) 중 57.0%가 '상승'을 예상했다.
직방 빅데이터랩실 함영진 랩장은 "임대차 3법 이후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크게 올랐던 지난해 연말만큼은 아니지만, 재건축 이주로 전세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었고 월세 전환도 많아 올 하반기에도 전세가 격의 강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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