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추경 통과 후 발표"

강혜영 / 2021-07-09 14:36:47
카드 캐시백 사용처 및 제한 소비품목 등도 함께 발표 정부가 국민지원금 선별 기준 등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안경점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TF는 국민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과 고액 재산·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범위 등이 논의됐다.

또 카드 캐시백 제도인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사용처 및 제한 소비품목 등에 대한 기준을 논의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4개 지원 유형 구분기준과 지급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TF 내부 검토 작업을 지속 진행한 후 국회 추경안 예산 심의에서 논의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제도운영 방안과 실행계획을 확정하면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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