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생산하고 공인하는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 정부 4년(2017년 05월~2021년 1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79%(4억9000만 원), 공시가격은 86%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7%(1억 원)였다.
그대로 적용하면 아파트값 상승률과 공시가격 상승률의 차이는 5배에 달한다. 각종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아파트 시세보다 높고, 현실화율도 100%를 넘어서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당시 2020년 공시가격 인상분 19% 중 시세 인상분 17%p가 반영됐다고 답한 바 있다. 노 장관의 답변에 따르면 1년 동안 주택 가격이 17% 오른 것이다. 앞서 정부가 분석한 수치인 '4년간 아파트값 17% 상승'과는 상충하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국토부에 한 번, 청와대 세 번에 걸쳐 발송했지만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9년 12월에는 토지 가격 산출 근거를 놓고 정부와 경실련이 토론회를 벌이기로 합의했지만, 토론 방식과 참석자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일정이 미뤄진 뒤 흐지부지됐다.
질의서에는 △경실련이 분석한 서울 아파트값 변동 현황 등에 대한 대통령 보고 여부와 해명이 없는 이유 △국민과의 대화, 기자회견 등에서 대통령에게 통계를 보고한 사람과 자료 내용 △정부의 통계와 기준을 바로잡을 계획 여부 △ 아파트값 상승보다 공시가격을 5배 상승시킨 이유 등 내용이 포함했다.
경실련은 "그간 수십 차례의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잘못 작성된 부동산 통계'가 원인 중 하나였다"며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에 부동산 통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방법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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