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한 상황" 강조…반발 우려 거명 안해
"방역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확산되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주말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뒤 나온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3가에서 탑골공원 부근으로 이동하며 대규모 불법 집회를 벌였다. 참석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썼으나 이동 중 거리두기는 거의 지키지 않았다. 집회 참여 인원은 민노총 자체 추산 8000명이었다.
문 대통령의 단호한 조치 대상은 민주노총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 지지기반 반발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며 "코로나가 잘 통제되는 우리나라 상황도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가철 유동 인구와 맞물려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도 높은 책임감을 갖고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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