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우려하는 분들 많아…제1공약 할 건 아냐"
"종부세 완화만 하고 부동산 규제 강화 안해 아쉬워"
"마녀사냥 尹검찰이 더 문제지만 조 전 장관도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전면적으로 제1의 공약으로 할 일은 아니다"라며 한 발짝 물러난 태도를 보였다. '조국 사태'를 두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휘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1시간 30분 넘게 질의응답을 했다. 기본소득, 경제 대전환 구상, 부동산 정책 등 정책 현안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의견 등을 밝혔다.
기본소득, 우려 많아 제1공약 할 건 아냐…효율성 증명되면 점차 늘려
우선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아직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전면적으로 제1의 공약으로 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대전환의 위기 속 대대적인 국가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경제산업 영역을 개척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조금 뒤로, 약간 옆으로 우선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먹고살 만하니까 안 받겠다고 하는 분이 20%에 달했는데, 실제로 집행해보니 96%가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자는 세금 내고 가난한 사람은 혜택만 보자는 게 이론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하는 데 우려가 있고 재원 분담 문제도 현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체감 가능한, 실측 가능한 또는 부분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정책적 효율성이 증명돼 국민들께서 흔쾌히 동의하시면 그때 점차 늘려 집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 대책으론 "세금 폭탄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
간담회에선 집값 상승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질문도 나왔다. 이 후보는 "정상적 공급과 수요로 결정된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며 "억지로 누를 필요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수요와 공급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삶을 영위하고 업무를 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가지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없도록 하면 된다"며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상위 2% 가격의 부동산에만 매기기로 입장을 정리한 데 대해선 "종부세 완화만 하고 부동산 전체에 대한 규제나 부담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다"고 지적했다. "비필수 부동산에 관한 투기, 투자라면 세금 폭탄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 대안으로는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 공공주택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질문에도 답했다.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분명 지나쳤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엄청난 마녀사냥을 했다"고 비판했다. "기본적으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윤석열 검찰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한 측면에서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검찰의 선택적 검찰권 행사에 더 큰 문제가 있지만,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 전 장관 가족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선 질문'엔 "그 정도로 해주시고 판단은 국민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SNS를 통해 연일 이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배우 김부선 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그분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됐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런 선택적 답변 태도에 비판이 많았으나 이 후보는 고치지 않았다. 그는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 정도로 해주시고 판단은 국민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지사직을 유지하며 대선에 출마하는 데 따른 도정 공백 우려에 대해선 "정책을 이미 집행하고 있고 새롭게 하는 단계는 아닌 만큼 문제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정이라는 게 아주 세부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당내 경선 국민면접 면접관으로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가 섭외됐다가 취소된 것에 대해선 "면접관 중 한 분이라면 그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고, 그 후에 바뀐 것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도 김경율 씨의 주장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예민해지면 국민이 보기에 여유가 없어 보일 수 있으니 대승적으로, 대범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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