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레버리지, 주택가격 하방 위험…합리적 판단 당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에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심개발 사업 후보지 24곳을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수급에 의한 가격결정 이외에 투기적 성격의 시장교란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4대 시장교란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부당청약 등을 말한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를 점검해 299건을 수사 의뢰한 만큼, 올해에도 집중 점검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또 "주택 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2·4 대책 사업 가시화, 하반기 사전청약 확행,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4 대책 사업은 법 개정안이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10%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 중 미발표된 13만 가구는 8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제안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부지 발굴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다음 달 15일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400가구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 가구 이상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서울과 수도권 매매 시장의 경우 개발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불안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세 시장은 최근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등으로 이달 들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계 대출 금리 상승 상황 속에서 내일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시행되고,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 등은 주택 시장으로 들어오는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 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시장참여와 의사결정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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