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대통령 본인이 하기엔 민망한 논평"
장진영 "그렇게 말할 자격 있나…안하는게 나아"
원희룡 "임기보장에 대해 말을 꺼낼 자격 없다"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탓했다가 역풍을 불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최 전 원장 사표를 수리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했다. "감사원장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중도 사퇴한 최 전 원장을 질타한 것이다.
그러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는 쓴소리가 꼬리를 물었다. '내로남불'이라는게 골자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29일 "내로남불의 연장선"이라며 문 대통령을 직격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기관이 권력의 외풍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 국가 운영이 바로 아주 나쁜 선례"라고 받아쳤다. 이어 "원전 감사에서 보여줬듯 최 전 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켜내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장은 "검찰총장, 감사원장이 임기 도중 물러나고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과 다른 길을 가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순전히 현 정권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권에 더 기대할 바는 아니지만 본연의 자세를 지킨 사람들이 왜 이 정권의 연장을 멈추고자 하는지 그 원인부터 성찰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장진영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차라리 말씀 안 하시는 게 더 나았다고 생각한다"며 "좋지 않은 선례임에는 틀림없으나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만 해도 법관이나 검사직에 있다가 총선에 데뷔하는 분들이 줄줄이 있었다"며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법부 공무원으로 있다가 바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례들을 수두룩하게 만들어 놓은 대통령 본인이 하기에는 민망한 논평"이라고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범죄혐의 있는 자들을 고위공직에 임명하거나 기소된 자들을 승진시켜 법무부와 검찰 간부진을 범죄자로 채우고 정권 핵심인사를 수사했다고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례들을 수두룩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는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례를 가장 많이 만드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듯 하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누가 초래했느냐. 정상적인 원전자료 폐기 감사에 대해 끊임없이 정치적 논란을 부추겨 감사원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성윤, 이규원 등 기소된 검사를 승진시킨 것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권 수사하는 검사는 좌천시키고,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는 승진시키는 선례는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임기보장'에 대해 말을 꺼낼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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