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재형 사의 수용…"바람직하지 않은 선례 유감"

김광호 / 2021-06-28 19:59:13
최 원장 사의 표명 공식화한 지 9시간 만
靑 "감사원장 임기 중 중도 사퇴는 전대미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5시 50분께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의원면직안을 재가했다. 앞서 오전 9시 최 원장이 사의 표명을 공식화한 지 8시간 50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월 2일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최 원장은 임기를 6개월가량 남겨놓고 사퇴하게 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민정부 이후 감사원장들의 전례를 열거하며 "(최재형 원장이) 스스로 이렇게 중도 사퇴를 임기중에 한 것은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5대 이회창 전 감사원장과 21대 김황식 전 감사원장은 총리 지명으로 중도 사퇴했다"며 "16대 이시윤 원장, 18대 이종남 원장, 19대 전윤철 원장과 23대 황찬현 원장은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 가운데 황찬현 전 감사원장은 박근혜 정부때 임명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계속 감사원장을 하다가 2017년 12월까지 임기 보장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17대 한승헌 전 감사원장은 정년까지 한 것이니 임기만료와 비슷하고, 20대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중도사퇴를 하게 됐고, 22대 양건 감사원장은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중도사퇴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사표 재가를 당일에 처리하고, 재가와 함께 메시지를 남긴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최 원장에 대한 실망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도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4일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75분 만에 수용 입장을 밝혔고, 다음날 면직안을 재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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