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부 차관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은 계속"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출범했던 '워킹그룹'이 2년여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한미 외교당국은 남북 모두 거부감이 있는 '워킹그룹'이라는 협의체는 없애되 그 기능을 비슷하게 유지할 국장급협의 등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이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의 워킹그룹 실무 책임자인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 기획단장과 정 박 미국 대북 특별부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워킹그룹 폐지에 따라 앞으로 한미가 남북협력사업 등을 어떻게 조율할지 논의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워킹그룹을 대체하는 국장급 협의체를 꾸려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워킹그룹의 대안으로 가칭 '한미국장급정책대화'를 거론하며 한국의 평화외교기획단장이나 북핵 외교기획단장이 미국 대북 특별부대표와 만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또 워킹그룹 폐지로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며 "워킹그룹은 곧 제재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를 넓혀 포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11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등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을 둘러싼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 체계로 만들어졌다. 한국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 청와대 등이 참여하고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 재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당시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에 앞서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워킹그룹을 만들었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다. 외교부는 그러나 한국 쪽 제안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협력 사업들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재 면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첫 회의에서는 유엔군 사령부의 불허로 수개월 지연됐던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북쪽 구간 공동 점검 사업에 대한 미국 쪽 지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워킹그룹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북한도 반발해 한미 워킹그룹은 유명무실해졌다.
KPI뉴스 / 장은현 인턴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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