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호승 "與 당론존중…세법 불확실성 최소화"
김진표 "상위 2%만 과세되니 예측가능성 높아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 청와대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과세의 예측가능성을 두고 당청의 견해가 다른 것이다.
청와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여당의 당론이 청와대 기조와 매우 다르다'는 지적에 "여당이 특위를 구성하고 장시간 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다만 법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를 살리는 한편 투기 수요 억제와 같은 그간의 정책 방향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당론인 만큼 인정하지만 현 정부 정책 기조와의 배치돼 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위 2%안은 정책 안정성이 없다'는 야권 비판에 대해선 "세법에 반영돼 운영될 때 불확실성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정 간에 세밀한 부분에서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은 이 실장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공시)가격이 좀 올라도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만 과세되니 예측가능성도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매년 4월 발표되는 공시가격으로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해 종부세 시행령에 징수 대상 금액을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행령은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자동적으로 2%에 해당하는 선을 찾아 그냥 공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질문에는 "늘 하는 일"이라며 "상반기에도 많이 고칠 때는 대여섯번씩 고친다"고 답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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