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국회 전통에 따라 법사위 野 맡도록 하는게 상식"
여야 수석 회동 결렬…野 "협상 의지 있는 거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몇 달째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제안을 거부했다.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임자인 김태년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무위, 국토위, 교육위, 문체위, 환노위, 농해수위, 예결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민의힘이 지난 1년간 생떼 쓰며 장물 운운한 법사위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재차 못박았다.
그러면서 "여당이 법사위를, 야당이 예결위 상임위원장을 맡고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나누는 건 지난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가합의까지 이뤘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180석 의석을 저희 당에게 주셨다.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받지 않으면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는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 "나라가 잘되려면 여당도, 야당도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민주당이 합리적이고 민심에 민감한 정당, 야당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카운터파트로 인정할 줄 아는 정당으로 바뀌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확립된 전통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지금도 탐욕을 부리면서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향해 "진정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의정활동의 기본 터전인 국회를 상식에 부합되게 정상화시키는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을 만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논의했다. 하지만 협상은 10여분 만에 결렬됐다.
한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측이 윤 원내대표의 공개발언에 "협상의 의지가 있는 거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협상을 하려면 조용히 만나서 대화를 하고 진전시켜야지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게 맞느냐"고 따져물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벌써 (법사위원장) 공석이 두 달째이고 논의를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단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저쪽에서 아주 화가 많이 난 상태"라고 전했다.
두 수석은 다음 회동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두 달 넘게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여전히 법사위를 내줄 수 없다고 버티는 중이다.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직을 '장물'로까지 빗대며 법사위를 무조건 찾아와야 한다는 강경한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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