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아직 수사 중…"결국 기소될 것" 1조60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깊숙이 관련된 판매사들이 줄줄이 기소되는 가운데 판매액이 가장 컸던 우리은행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펀드 판매액이 컸던 '빅4' 판매사 중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은행뿐이다.
다른 세 곳,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은 법인과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기소됐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 원(계좌 수 1640개)으로 판매사들 중 제일 큰 규모를 기록했다. 개인투자자에게 판 금액도 2500억 원이 넘어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해 라임펀드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지만, 이후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가 'OEM 펀드'라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측에서 펀드 만기 수수료와 가입자 수 등을 노리고 라임 측에 제안해 조성된 펀드라는 것이다.
우리은행 측이 라임펀드의 부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지속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우리은행 리스크 담당 부서는 라임펀드 내 부실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하며, 최대 30%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부 보고서를 지난 2019년 2월경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4월초 펀드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린 후에도 예약 물량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하지만 우리은행 측은 내부 보고서가 상황 악화를 가정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작성됐을 뿐,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건 아니라고 반박한다. 판매 중단도 부실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 판매량 조절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되는 주 원인으로는 아직 라임과 직접 관련된 인물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꼽힌다.
검찰은 앞서 다른 판매사들에 대한 수사에서 라임 측과 긴밀히 소통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긴 특정 인물에게 초점을 맞춰 수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임직원과 법인 쪽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갔다.
신한금융투자는 임모 전 PBS 본부장이,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 WM 센터장이 각각 수사의 시발점이 됐다. 하지만 우리은행에서는 아직 라임 측과 직접 연결된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다른 판매사 수사 결과에 비춰보면 우리은행 측도 기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특히 펀드 판매 관련 결재라인에 있는 직원들은 불완전판매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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