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700만 원을 돌파했고, 내년에는 2000만 원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초에 약 305만 원씩 증가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가채무 예상액과 올해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현황 등을 기반으로 채무증가 속도를 예측했다.
총 국가채무는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912조5002억305만2135원을 나타냈다.
정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올 연말 기준 국가채무를 956조 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 원으로 늘었다.
현재 912조 원대인 국가채무가 1초당 305.43만 원씩 늘어 올해 950조 원을 넘기게 된다는 의미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760만7627원으로 집계됐다. 총 국가채무를 올해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인 5182만 명으로 나눈 수치다.
해당연도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 1997년 131만 원에서2000년 237만 원, 2005년 514만 원, 2010년 791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부터 1000만 원을 처음 넘어섰다. 그 해 1051만 원까지 늘어난 뒤 2015년 1159만 원, 2019년 1399만 원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 1636만 원으로 뛰었고, 올해는 상반기가 끝나지 않은 6월 현재 기준 1700만 원을 넘었다. 올해 말에는 1800만 원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60조3000억 원이었던 한국의 국가채무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1990년에는 24조5000억 원이었으며 2000년에는 111조2000억 원으로 100조 원대를 돌파했다.
이후 2010년 392조2000억 원, 2015년 591조5000억 원, 2019년 723조2000억 원으로 늘어난 뒤 코로나19가 덮치며 2020년 846조9000억 원까지 불었다.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는 당분간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늘어난 세수를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올해 국가채무는 더 증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현실화할 경우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이 없더라도, 내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천91조2000억 원으로 1000조를 돌파한 뒤 2023년엔 1217조1000억 원, 2024년 1347조8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105만원으로 2000만 원을 넘어서고 2023년엔 2347만 원, 2024년엔 2598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