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불안 징후 포착 시 규제지역 지정 등 추가 조치 마련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집중…용산 캠프킴 등 정상 추진 앞으로 재건축아파트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 합의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제한됐는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서울 재건축아파트는 안전진단 통과이후 매입할 경우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차 공모와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관련 법 개정이 완료 전이라도 시장동향 모니터링 자료의 주기적 공유,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통해 시장 불안 징후 포착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의 경우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택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 추가 협의할 계획이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현재까지 발굴된 3080+ 대책 서울 후보지 80곳, 7만9000가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이달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조기 확정 및 조속한 지구지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2·4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2·4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민간 사업이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용산 캠프킴 사업 등 서울 내 신규택지 부지에 대해서도 서울시 협의를 거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노형욱 장관은 "간담회를 계기로 양측이 역량을 집중한다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주택이 공급돼 강력한 시장안정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와 정책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기반이 마련되면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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