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재인식 국방 포퓰리즘 드러난 사건" 여야는 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미흡한 조치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현안 질의를 위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절망 속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는 추모의 말로 개의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당사자인 권인숙 의원을 투입해 첫 질의를 맡겼다. 권 의원은 "여군을 동료나 전우로 생각하지 않고 술자리 꽃처럼 부르는 일이, 성추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형적인 폐쇄성을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을 대신해 이날 국방위로 보임됐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장관이 직을 걸고 국방부의 명운을 걸고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 의원은 "진상규명에 직을 걸어야 한다"며 "성역 없이 조사하고 성역 없이 발표하라"고도 했다.
김진표 의원은 "여중사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남편이 근무하는 부대에 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나"라며 "뭐 이렇게 조사가 오래 걸리나"고 언성을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식 국방 포퓰리즘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정말 야박하고 몰인정하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군에서 보고하기를 피해자를 휴가 보냈는데 가해자 숙소와 여군 숙소가 붙어있다. 이게 격리냐. 이게 군 경찰이 할 일이냐"며 "이러고도 여군을 타살했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 벌어지고 있다"고 탄식했다.
성 의원은 "군 부대 모든 조직들이 제 시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타난 것"이라고 서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서 장관은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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