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지자체의 자율적 조치와 창의적 방안 개발 존중" 서울시가 시설의 방역조치는 완화하고 개인의 방역수칙은 조이는 '서울형 상생방역'을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형 상생방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취임 이후 추진해온 자체적인 방역 방안으로, 업종별로 세분화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등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가 해보겠다고 하는 요지는 2개 자치구에서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 기본적인 방역수칙과 관리는 강화하며 방역적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전개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2개 자치구에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늘리는 방안이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시설 내에서 더욱 엄격한 방역수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곧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지난 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는 완료됐다"고 했다.
그는 "서울형 상생방역 수정안에 대해 서울시와 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와 1차 협의를 거치고 그 협의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했다"면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거의 마련이 다 된 상황"고 말했다.
손 반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일관되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자율적인 조치와 창의적인 부분들을 개발하는 방안을 존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역상황은 지역별로 상황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면서 "일관되게 획일적인 방안보다는 그 지역에 맞게끔 조절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자체의 상황에 맞춰서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계속 존중하면서 같이 보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전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라고 하는 종합적인 체계 속에서 함께 논의하고 검증해가면서 같이 지금까지 쭉 작업을 해왔다"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충분히 시행해볼 수 있는 시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이번 조치도 이러한 논의를 거쳐서 일정 부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전체적으로 확산할지를 결정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다른 지자체들의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면서 개방적인 자세로써 함께 협의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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