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서도 부자감세 반발 여전…11일 의원총회거쳐 마무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 개선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부동산 세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적용기준을 조정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액을 상향하는 등 특위 단일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특위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9억 원 초과에서 '상위 2%'에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은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약 27만 가구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의 경우 특위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집값이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해 기준선을 높이자는 것이다.
지난 4·7 재보선 참배 이후 조세저항을 누그러뜨리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과세 대상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당 내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컸다.
"정책이 실패했다고 다시 세금을 완화해주는 건 집값 잡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진성준 의원),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에 역행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강병원 의원) 라는 등 기존 정책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특위는 이번 주 내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2차 추가경정 예산 등 현안이 산적한 데다 주택 가격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는 만큼 시간을 더 끌어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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